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정보 제공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 표현의 자유·사생활 검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대상으로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기술을 도입,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한국은 인터넷 최강국이라면서 정보를 통제한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성인물 차단한다면서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할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정책에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1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3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