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4일 “문재인대통령, 김정은에게 이렇게 우스운 취급까지 당해야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국민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래도 그 ‘예의바른 청년’운운하며 우방국들에게 제재라는 지렛대를 포기하자는 어리석은 길을 권할 겁니까?”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대형외교참사였습니다. 도대체 미국을 간 이유가 뭡니까? 무기쇼핑하러 갔던 겁니까? 겨우 2분간의 대화를 위해서요? 회담 후 공동발표사항조차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아니라 폼페이오나 볼턴과 회담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문대통령을 소환해서 교육한 모양이 되었는데 이런 외교 대참사를 빚어놓고도 아무런 반성없이 자화자찬하기 바쁜 문재인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게다가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결국 자초한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일관되게 CVID 혹은 FFVD를 말해 왔고 제재에 대해 매우 확고한 입장을 보여왔음에도 북한 입장을 대변하며 미국을 설득하려하니 이런저런 요구도 쉽게 들어줄 수밖에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대형외교참사를 방치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속히 사퇴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은 우리와 미국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건데,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일관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민족을 내세우며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미국 등 우방들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하는 행태 말입니다”라며 “이제 우리는 ‘민족’이라는 프레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민족’보다 ‘가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지향하는 가치와 시스템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미국 등과 동맹을 맺고 함께 하는 이유도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김정은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민족운운하며 모든 걸 합리화하는 겁니까? 같은 민족이면 핵을 만들어 우리 안보를 위협해도 되는 겁니까? 그 핵이 우리를 향해 쓰이지 않을 거라구요? 그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혹시 종북주의자? 6.25 당시 북한과 그 동조자들에 의해 죽은 우리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근대국가의 개념은 민족이 아니라 체제와 가치의 동일성이지요. 따라서 북한도 지향하는 가치가 같아지기 전에는 우리와 통일국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방국가도 체제가 같아야 가능한 거라 서로 다른 가치와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가 하나의 연방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있었던 좌우합작 같은 건데 그 좌우합작등이 대부분 공산화로 끝난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화 민주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도입을 유도하고 북한 민족이 우리처럼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