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한미회담’…정부‧여당과 한국당의 동상이몽

기사승인 2019-04-16 04:00:00

제7차 한‧미정상회담 이후 맞은 첫 주 첫 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앞다퉈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회담의 성과를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른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야당인 한국당은 ‘노딜회담’ ‘공집합 회담’이라며 남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청와대 제공

◇ 文대통령 “美, 남북미 3자회담 긍정반응…남북회담 추진할 시점”=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회담에서 남북미 대화에 있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민주당 “지금이 남북회담 적기…초당적 협력해주길”=여당인 민주당은 ‘지금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적기’라며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 표명을 적극 지지했다. 국회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2차 회의를 열고 “지금만큼 (남북회담 개최에) 좋은 시기는 다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아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발전을 위해 비핵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도 북미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대통령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시작된 것 같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 작업에 돌입할 텐데, 금년의 역사적 과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외교안보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는 그런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지난 70년 동안 누구도 이루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난관과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해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 “노딜‧2분‧공집합 회담…현실진단과 북핵폐기 로드맵 필요”=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회담을 ‘노딜회담’ ‘2분 회담’ 공집합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남북회담 개최를 시기상조로 보고 명확한 현실진단을 기반으로 한 북핵폐기 로드맵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회의를 주재하고 “누가 봐도 명백히 실패한 사실상 ‘노딜 회담’인데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며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에 대해 두 정상이 단 하나도 실질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됐다는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을 폐기하도록 설득하라는 것”이라며 “북한의 허황된 약속을 믿고 어설픈 중재자로 나섰다가 또다시 하노이 회담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남북경협을 약속하며 헛된 망상을 심어준다면 북핵폐기는 물 건너가고 한반도 위기만 극대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 국민께 현재의 북핵 상황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실상 알릴 것 ▲ 한미동맹과 4강 외교에 대한 정확한 실정 파악 ▲ 현실진단을 토대로 한 북핵폐기 로드맵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도 “비핵화 방식과 제재, 북미회담의 시기 등 그 어떤 것도 교집합을 찾지 못했던 공집합 회담”이라면서 “(추후에 있을) 남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국제적 부담을 껴안는 방식의 협상 회담을 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특사를 보내시라, 확실한 비핵화만이 북한의 살길이라고 말씀 하시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오늘 수보회의의 발언은 ‘북한의 뜻대로’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라고 했다.

이어 “남북회담은 차근차근히 급하지 않게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대북안교라인은 교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교체해달라”고 촉구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