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8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SNS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말씀이 공허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신 것인지, 모르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세월호 유족을 감시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감시하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여론전을 펼친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중앙지검 공안2부에서는 기무사와 정보경찰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역시 2018년 8월 특별수사팀을 가동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기무사에 대해서 혐의를 확인하고,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 그리고 경찰청 정보국의 일부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당시 정보2과장이었고, 16년 당시 정보심의관이었으며 치안비서관으로 파견 나가 있었던 박기호 치안감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경찰의 지위 라인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정보심의관에 조현배, 정보국장에 이상식, 2015년에는 정보심의관에 이주민, 정보국장에 조현배, 2016년에는 정보심의관에 이준섭, 정보국장에 정창배”이라며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현 정부와 관련이 있거나 현재 경찰의 고위간부라는 것이다. 정보심의관인 조현배는 현재 행양경찰청장으로 영전해 있다. 그리고 정보국장이었던 이상식은 6.13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정보심의관이었던 이주민은 노무현 정부 시 국정상황실에 근무하고 서울청장으로 퇴직한 바 있다. 이렇게 현 정부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경찰의 고위 간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는 16일 SNS에 게재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을 각성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