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청문회’ 유영민 불출석 여야 공방…“회피형 기습출장” vs “곧 교체될 장관”

‘KT청문회’ 유영민 불출석 여야 공방…“회피형 기습출장” vs “곧 교체될 장관”

기사승인 2019-04-18 02:00:00

두 차례 연기 끝에 개의된 국회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가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의 불출석으로 초반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습출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체대상 장관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KT와 과기부를 상대로 아현지사 화재 원인 규명 및 방지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소관부처 수장인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황창규 KT회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수행에 나서게 되면서 지난 1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청문회에는 민원기 과기부 2차관이 배석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꼼수 출장’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해 예정시간보다 26분 늦게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했다. 해당 위원들은 10분간 정회 후 속개된 11시에 배석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핵심증인인 유영민 장관이 금요일 퇴근시간 직전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을 이유로 과방위에 기습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한국당은 부처 책임자인 유 장관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청문회 날짜를 조정하자고 여러 번 건의했고 정 참석이 어려울 경우 오전만이라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습출장으로 청문회를 회피한 유 장관에게도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애초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KT화재 청문회를 기획해왔다는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를 깨고 본 청문회 본질을 흐리려 한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은 “순방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도 유 장관께서 제게 ‘증인 채택이 되지 않도록, 출석하지 않아도 양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출석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고 청문회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송희경 의원도 “민간기업이 국민들의 재난까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나. 그래서 핵심 증인이 장관이신 거다”라면서 “교체장관이니까 안 나와도 되고 차관이 와도 된다는 건 정부여당(의 주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 대상은 사실상 KT 황창규 회장이고, 유 장관은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차관이 참석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교체 대상 장관이었다. 따라서 여야 간사 간에도 장관이 교체될 경우에는 화재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다뤄온 민원기 차관을 출석시키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면서 “반드시 유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점은 애당초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지난번 국회 출석한 황 회장의 부실, 무책임한 답변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면서 “황 회장의 부실경영에 따른 화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자리다. 따라서 유 장관의 출석 여부는 부수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11월에 난 화재 사건을 두고 다섯 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청문회 여는 것 자체가 대단히 민망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와서 장관 출석이란 부수적 문제로 청문회 연기는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매우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해 11월24일 화재 이후 1월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후 국회 파행 등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청문회가 두 차레 연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