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인터뷰] 고용진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권고 10년, 이제 결론 내릴 때”

기사승인 2019-04-20 05:00:00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라고 생각한다”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한국환경자원공사 기획관리이사 등을 지낸 서울을 지역구로 한 초선 의원이다. 그는 서울시의회 제4·5대 시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으로 당선됐다. 고 의원은 “실손보험은 우리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있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해 소액인 경우에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결론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초선이다. 국회 의정활동 3년간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나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사실상 탄핵정국이었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여야 대치의 한복판에 섰고, 문재인 정부를 세우는데 함께했다. 국회 전반기에는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는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관련 사안들에 집중해왔다. 과방위에서는 국민들의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에 집중했다. 통신비 인하, 알뜰폰 활성화,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 등 국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했다. 후반기 정무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은행 가산금리,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지는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있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해 소액인 경우에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국민이 많다. 이미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청구가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써 5G를 선도하는 나라다.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신설해 보험사에 전송·요청이 가능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청구 전산화로 의료기관의 서류발급 업무부담이 줄고,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편해 지며, 보험사는 업무가 효율화된다.

-실손보험 간편청구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의 이유는
▶청구간소화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명확하다. 바로 국민 편익 증진이다. 매월 따박따박 보험금은 나가는데 반해 진료 받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노력으로 조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하는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과한 걱정이다. 이미 심평원은 개인의료정보를 다뤄왔으며 보안사고는 알려진 바 없다. 이미 우리는 민감한 여러 개인정보와 생체정보 등이 디지털화 되어 있고, 암호화된 보안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반대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재선 의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지역인 서울 노원갑에 성과와 앞으로 현안은
▶동북선경전철이 올해 착공하고, 지하철1호선 광운대역에 GTX-C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 정차한다.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 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상부는 수변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된다. 동북선경전철로 월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16분, GTX-C노선으로 광운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8분, 동부간선도로로 월계IC에서 삼성까지 약 15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노원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고용진 의원에게 정치란
▶정치는 타협이다. 타협은 결국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정치를 의미한다. 무엇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정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결정 과정에 담을 수 있는 정치. 이것이 곧 ‘밥값하는 정치’ 아니겠나. 지난 선거 때부터 줄곧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막중하다. 밥값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력>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한국환경자원공사 기획관리이사
▲(전)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전)서울시의회 제4·5대 시의원(2선)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