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 자체등급분류, 해외 사업자엔 ‘특혜’…국고는 손해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해외 사업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안기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자료를 분석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사(11개 플랫폼)가 등급분류한 작품이 총 1만4283편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존 사전등급분류 기준(온라인비디오물 수수료)으로 환산할 경우 약 32억50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넷플...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