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충돌…국방위 계류, 한·캐나다 협력 결의안은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드러내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병대의 주 임무를 해군과 분리해 규정하고, 해병대 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병대의 전략기동부대 역할과 도... [조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