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주주 충실의무 관점에서 고민해야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중복상장 논란이 한창이다. 중복상장이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몇 해 전 유명 상장회사가 유망한 것으로 여겨지던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다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큰 논란이 됐다. 최근 자회사 시총이 모회사 시총의 4배를 넘는 것을 보면 모회사 투자자들의 한숨도 이해할 만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주식회사가 물적분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가. 주식회사 제도란 본래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물적분할 자체를 비난할 수는 ... 2026-03-25 08:30 [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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