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와 행정통합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 소집 협조를 촉구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추가적인 당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식 제안을 받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성사를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취임 이후 국민의힘에 대표 회담을 공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대표 선출 직후 국민의힘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과 같은 지역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법안도 발의했던 사안”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공세에는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으로 소비되는 부분을 비판한다”며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 이양 없는 현재의 논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불응 시 주요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롯해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국민투표법 등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도 파기하고 자신들이 찬성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6일 개최를 요구하며 일정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법이 처리된 데 반발해 이후 본회의 일정 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속에서도 200여 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개혁입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생 중의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독일 등 사법 선진국에서도 유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행정통합과 사법개혁, 본회의 일정 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 정국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