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8.1%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에서 3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다. 많은 각계의 인사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정책은 사회기반 산업으로 사회 전반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자국의 에너지 수급상황 그리고 대외의존도, 자연조건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오로지 이념논리에만 집착한 아마추어적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의 보급일 것이다.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1.2%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맞춰 30% 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무려 20배 이상의 태양광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 태양광은 필연적으로 넓은 설치 면적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는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많다.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살림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최근 태양광 설치가 허가된 살림 면적을 확인해보면 환경을 위해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권의 이중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산림청 자료를 살펴보면, 이 정권 들어서서 태양광 설치를 위해 허가된 살림지역은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이다. 2016년과 대비했을 때 무려 4.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참고로 여의도 면적이 290ha 정도가 되니 불과 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3배 이상의 살림이 나무 대신 태양광 판넬로 뒤덮인 것이다. 2년간 베어진 나무는 무려 200만 그루 이상이다. 느티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배출해 성인 7명이 1년 동안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낸다.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데 쓰면서, 또 한쪽에서는 나무를 베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웃지 못하는 촌극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발전량의 1.2%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의 살림 파괴가 이 정도인데 발전량을 무려 20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살림이 파괴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대한민국이 60년간 치열하게 연구하고 투자해서 이뤄낸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동력이다. 산업화 시대에 고도성장을 견인하고, 21세기에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6번째의 원전 수출국이라는 명예도 얻을 수 있었다. 저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이념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