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일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이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내부문건이 드러났다. 당시 정보경찰은 여당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적극 활동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야당 후보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민단체를 사찰하며 선거에 개입했다. 심지어는 ‘나경원 귀족 이미지 희석 방안’ 등 선거캠프에서나 할 법한 정치컨설팅까지 나서며 한나라당의 선거를 도왔다. 경찰이 특정당의 ‘비선캠프’ 노릇을 한 것으로, 사실이라면 경찰과 이와 연관된 정치권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문건은 당시 이명박 청와대를 통해 한나라당 지도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중범죄다.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선거 관련 문건 작성은 수십 년간 계속된 관행이라 주장하지만, 경찰이 특정 정치권과 유착하는 폐단은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까지 고려해 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의 권한 남용과 견제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