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사익편취행위’ 일명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번의 제재 조치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첫 사례라 하니, 향후 불공정 관행을 철저하게 근절하는 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우선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며 “그동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공정 관행은 우리 경제 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 곳곳에 내재한 불평등과 불공정의 표본이기도 했고, 소득의 양극화와 기업 구조의 편중 심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고발조치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단돈 1원까지도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정경제, 포용성장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