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승희 기자 ▷ 5G 무선통신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거대 기업이 안보상의 우려로 장비 공급자 경쟁에서 밀려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첩보 활동과 정보 수집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국내 이동통신3사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상황 살펴보려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의 장비를 두고 보안상의 우려가 높은 모습인데요. 일단, 국내는 5G 네트워크 장비사 간 경쟁이 정리 되었어요. 이동통신사 두 곳은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했죠?
이승희 기자 ▷ 네. S사와 K사는 한국과 스웨덴, 핀란드 기업 등 세 곳의 장비를 사용하고, L사만 중국 업체의 장비를 설치했는데요. 국내, 외 기업 3사를 선정한 이유는 관련 기술뿐 아니라 투자비용 등 재무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신사들이 어느 회사 장비를 몇 %씩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5G 주파수 확보를 시작으로 장비 공급사 선정과 설치까지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이동통신사는 중국 업체를 선정했네요?
이승희 기자 ▷ 네. L사 같은 경우, 중국 기업의 5G 장비를 도입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5G 요금제를 공개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통신사중 유일하게 중국 업체의 장비를 선정한 만큼, 보안을 우려하는 국내 네티즌들도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중국 업체를 배제한 곳도, 도입한 곳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의 장비를 선택한 통신사, 문제없을까요?
이승희 기자 ▷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통신장비는 무선 기지국 장비와 유선 장비로 나뉩니다. 유선 장비에는 코어 장비와 전송 장비가 해당되는데요. 무선 기지국 장비와 전송 장비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보 취급을 담당하는 것은 코어 장비로, 가입자 식별과 매칭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은 장비가 바로 코어 장비인 것입니다. L사의 경우 5G 서비스에서 코어 장비는 국내 업체인 S사의 장비를 사용합니다. 중국 기업의 장비는 기지국 장비에만 사용될 예정이므로 보안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중국 기업이 작정하고 정보를 빼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만약 중국 기업이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가 중국 기업의 코어 장비를 써야 합니다. 또 장비의 유지보수도 중국 기업이 전담해야 하는데요. 현장에서 5G 장비와 정보를 옮겨 담을 또 다른 장비를 직접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L사는 장비 구축과 관리를 중국 기업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L사에서 정보 유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내에서는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미국은 상황이 달라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중국 대표 IT기업에 미국 정부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핵심 이슈인 5G 상용화를 앞두고 동맹국들의 장비 도입까지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가 집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그건 최근 들어 시작한 공격이 아니에요. 한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승희 기자 ▷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2년입니다. 당시 하원 정보위원회가 해당 기업과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제품 불매를 주장한 후 시작된 건데요.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비상장 기업이라서 투명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또 창업주가 인민해방군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영향력이 미국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만큼 커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난 2012년 해당 기업의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됐다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정보 유출, 안보 위협 문제가 부각되었는데요. 그 후 정보 보안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까?
이승희 기자 ▷ 네. 그 이후 2017년 6월. 중국 정부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발효하면서 세계적으로 정보 보안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차량과 통신 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나 감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 없이 압수 수색도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중국 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고요?
이승희 기자 ▷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기업이 해외 통신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를 숨겨놓은 뒤, 이를 통해 중국 정보기관이 감청하더라도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중국이 2017년에 새롭게 마련한 법은 결국 통제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갈수록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자 공산당이 더욱 많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건데요. 새로 개정된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보안을 내세우며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 관련 장비를 모두 중국산으로 써야 하며, 데이터 센터를 중국 내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승희 기자 ▷ 만약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IT 기업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거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여파가 더해지면서 미국이 중국 장비 기업에 압박을 더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어떤 근거를 들어 장비 도입을 막고 있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미국은 중국 기업이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해 기밀을 빼돌릴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정보가 드나드는 통로를 앞문, 즉 현관문이라고 했을 때 백도어는 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뒷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백도어가 설치됐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은 중국 기업의 보안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최근 중국과 미국이 일부 협상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 내용도 살펴볼까요?
이승희 기자 ▷ 네. 최근 미국은 협상에서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중국이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등에서 외국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중국 내에 두도록 하고, 이마저도 중국 합작 법인과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는데요. 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경우,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 센터를 중국의 경제특구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직 완전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앞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중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를 상대로 설득 중인 겁니까?
이승희 기자 ▷ 먼저 미국은 독일이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국 기업의 장비를 구매한다면, 미국 정보 당국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에게 노골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등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요청을 받은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이승희 기자 ▷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미국의 경고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은 자체적인 보안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고, 이탈리아도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미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과 유럽의 연합전선에는 균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최근 들어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승희 기자 ▷ 시진핑 주석은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유럽을 택했는데요. 첫 방문국인 이탈리아는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방문국인 프랑스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400억달러 규모의 경협 선물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유럽연합 내의 약한 고리인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 주장을 유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유럽연합은 미국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이 중국 기업의 5G 장비를 금지한 선례를 따르지 않도록 한 건데요. 자체적으로 보안 위험성을 판단하겠다며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을 반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승희 기자 ▷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중국 기업의 장비 사용을 배제할 경우 5G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을 대신해 장비를 공급할 업체는 두 곳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입니다. 게다가 한국을 장비 부문에서도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과 유럽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승희 기자 ▷ 네. 실제로 영국의 이동통신사는 중국 기업의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경우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5G 출시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통신 업체들은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유럽의 경우 보다 저렴한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다면 동맹국들에 대해 중국 업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 중국 업체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죠. 해당 업체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승희 기자 ▷ 지난 2월 중순. 중국 기업 H사의 창업주는 영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도어가 있냐는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만약 장비에 백도어가 있다면 회사를 해체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이미 회사의 명성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크게 광고를 해줘서 고맙다면서, 이렇게 작은 기업이 미국 같은 강대국과 맞대결을 해서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내 여론도 궁금해요. 보안 문제가 있다는 해당 기업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승희 기자 ▷ 중국 여론은 거의 맹목적일 만큼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굴기를 대표하는 기업일뿐 아니라, 창업주 역시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1987년 2만1000 위안. 우리돈 약 350만원을 가지고 해당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직원 수 약 18만명, 매출액 1000억달러가 넘는 초대형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중국인들이 존경하며 지지를 보내는 기업이군요.
이승희 기자 ▷ 네. 창업주의 지분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분은 8만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사인데요. 퇴사하는 직원은 보유 지분을 회사에 팔고 나가야 할 만큼 지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직원들이 회사에 갖는 충성도도 높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중국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연봉 수준도 높습니다.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직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1240억 위안. 약 20조8000억원입니다. 직원 수인 18만명으로 나누면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69만 위안. 우리 돈 1억1600만원에 달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단지 연봉이 높고 종업원 지주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중국 내 여론이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중국 여론이 해당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이 기업이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적대적인 시선에 맞서 스스로 영광을 쟁취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이 처음으로 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중국을 대표하는 다른 기업들도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이승희 기자 ▷ 중국 대표 인터넷 기업은 시가 총액으로는 이 기업을 뛰어 넘었지만, 중국 내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매출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중국 내 여론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언론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승희 기자 ▷ 네. 미국의 장비 배제 요구에 유럽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데요. 유럽 주요 통신사들이 중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5G 도입이 지연될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며 반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죠.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시선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외에 또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승희 기자 ▷ 네. 뉴질랜드, 호주 역시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보안상 국가 보안 우려를 이유로 중국 업체의 장비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국도 다른 장비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요?
이승희 기자 ▷ 네. 미국 정부가 국가 보안을 우려해 중국 업체가 아닌 다른 기업들과 5G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업체들과 논의 중인 동시에, 5G 통신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토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을 상대로 해당 기업 장비 사용을 배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은 해당 기업 장비를 도입했어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통신 장비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