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6일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성적표는 초라함을 넘어 처참한 수준이다. 이런 정권에 안보를 계속 맡겨도 되는지 국민들은 두렵고 화가 난다”며 “남북관계에 올인 하면서 국제정세마저 이념의 잣대로 보고 싶은대로 보고 믿고 싶은대로 믿는 사이에 대한민국 안보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로 내몰렸고 외교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외톨이가 되어 버렸다”고 논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우선주의를 외교의 최우선 목표처럼 밀어붙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동맹이지만 동맹이 아닌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며 “한미동맹마저 훼손하며 지켜온 문 정권의 지고지순한 2년간의 외사랑에 대해 북한은 반쪽짜리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 이어 대한민국을 핵공격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신형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 정권은 여전히 국민의 눈을 속이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수위를 낮추는데 급급했고 명백히 우리를 겨냥한 북 도발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한심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신형 유도 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적과 달리 불규칙한 패턴으로 날아가 사드를 비롯한 우리의 미사일 요격시스템으로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두 중량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해 전술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선제적 대응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보면 대한민국을 겨냥한 무기임이 명백하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대응할 수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항의는커녕 북한 눈치 보느라 미사일이라는 말조차 못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순간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정권이 온갖 보여주기 평화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북한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 세계에 설득하러 다니는 사이에 북한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은 항상 그대로였는데 이 정권만 변하고 있다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과거로 회귀할 수 있고 판문점 합의도 종이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 전 세계가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지만, 문 정권 청와대만 여전히 아니라고 말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도 환상 속에 있는가. 지난 2년간 북한 외사랑의 모든 것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깨어나지 않으려 스스로 눈을 감고 진실을 외면한 채 손에 든 지난 2년간의 초라한 성적표를 진짜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