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부대표는 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42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과 탈원전 관련한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다. 유튜브는 물론 언론, 제1야당까지 나서서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다. ‘미세먼지도, 강원도 산불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황당한 주장들이 버젓이 돌고 있다. 모든 것이 ‘기승전탈원전’으로 결론되고 있다.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매우 저열하고 의도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 가짜뉴스들은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로 인해 ‘한전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설비, 보수비용을 줄여서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고 화력발전을 더 많이 돌려서 미세먼지가 급증했다’는 주장들”이라고 지적했다.
어 부대표는 “한전의 실적이 부진한 것이 탈원전 때문인지,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다. 이 사업보고서가 한전이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다. 이 사업보고서, 569쪽을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있다. 2018년 영업비용은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연료비가 전년대비 3조5천682억원 증가하였고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 구입량 증가에 따른 구입 전력비가 4조 432억 증가했다. 이게 팩트다. 한전의 적자 이유가 정확히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다. 약 7조6천억원 비용이 더 발생한 것이다. 실제 국제연료가격을 전년대비, 올해를 보면, 유가가 30% 급증했고 LNG도 16.2%까지 급증했다. 유연탄 역시 21% 급증해서 한전의 적자 원인은 연료가 상승이다. 정확히 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부대표는 “한전 적자 원인이 연료비와 민간구입전력비 급증이 아니라 탈원전때문이라는 보도가 지난 4월25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 한전이 해명자료를 냈지만 정정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5월 1일에도 한전 적자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언론보도는 또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자료를 냈지만, 마찬가지로 정정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데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어 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은 60년에 걸쳐 점진적, 점차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은 줄어든 적이 없다. 탈원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2024년까지 원전은 증가한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마치 문재인정부에서 당장 탈원전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들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해주시기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