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은 1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9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버스대란을 눈앞에 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그 과정에서 부각되는 정부의 정책무능과 버스회사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심각한 수준이다. 버스회사의 보조금 횡령과 부당 수령뿐만 아니라 불법 정비의 부품비까지 부풀려서 세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어 받아 챙기는 비리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국청년위원장은 “버스회사의 족벌경영은 더욱 가관이다. 버스회사 사장의 20대 딸부터 동생, 삼촌, 조카 등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이런 세태가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다. 이런 것이 바로 적폐”라고 비난했다.
김 전국청년위원장은 “52시간 근로 단축으로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민생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하기까지 한다. 버스 요금을 지자체에게 200원을 올려 받으라며 본인들의 무능의 결과를 국민더러 책임지라고 한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먼저 버스회사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 지자체의 부실 행정이 공영버스의 비리를 키우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부실이 결국 국민의 버스 요금과 세금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 52시간 근로제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지 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만들어내는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무책임한 주 52시간 정책의 출구가 결국 국민의 주머니로 귀결되는 지금 이 상황은 큰 문제”라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위선으로 망한다더니 무리한 최저임금은 괜찮다고 위선부리다가 애꿎은 국민들만 죽어나가게 생겼다. 국민에게 ‘소득을 올려주겠다’, ‘최저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을 버리고,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