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13일 “전국 버스 총파업 예고로 ‘서민의 발’을 옥죄는 상황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밀어붙였으며, 버스 기사들의 월급이 거의 3분의1이나 없어지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의 독단적 정책과 무대책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월급이 ‘세 토막’ 나는데 가만히 있을 근로자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란과 택시-카풀 갈등에 이어 버스 총파업까지 재임 중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참으로 ‘무능의 연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황이 이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한 달 없는 사이에 공무원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놨다’며 버스 총파업 사태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현미 장관이고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수뇌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장관이 능력을 발휘할 곳은 바로 미연에 대처하고 대책을 세우는 지점이다. 정부가 있는 이유가 사안별 갈등을 조정하고 ‘풍선 효과’를 방지하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당정청 수뇌부가 바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은 벌써 그만뒀어야할 사람이 각종 정책 파탄과 갈등에 책임이라고는 단 한 번도 지지 않더니 물러나는 시점까지 ‘폭탄’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 발표 당시,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되면서 버스업계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과 ‘인력 확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천하태평’이었다. 업종별 특성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결과였다”며 “기본급보다 각종 수당이 많은 버스기사의 특성상,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평균 임금에서 30% 정도 깎인다고 하니, 도대체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허울뿐인 구호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틈만 주면 엉뚱한 짓을 하며 집권 4년 차처럼 행동하는 이’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이라며 “김현미 국통부 장관은 전국 버스 총파업을 막지 못한다면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질될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