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국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당은 버스파업의 근본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정책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정부와 노조 사이에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 함께하기’사업 확대,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 지자체 지원, 그리고 광역교통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경청하여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전국버스노조 역시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불안을 감안해 파업만은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다행히 어제 대구에서 버스노사가 합의해서 파업을 철회했다. 다른 지역 역시 버스노사와 해당 지자체가 관계 부처가 발표한 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사태 수습이 늦다고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버스대란이 내일로 다가왔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허송하다가,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야 ‘버스요금을 인상하라’고 했다. 결국에는 또 돈이다. 연 1조3천억원 세금을 들여서 버스기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도, 이런 것을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해 5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정 선언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까지 ‘운수 종사자 근로요건을 개선하고, 버스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부속 합의서에는 ‘노선버스 운임체계 현실화, 버스 공공지원 확대, 준공영제 도입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요금인상, 준공영제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정부가 함부로 합의할 약속도 아닌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진행된 것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공수표 날리고선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요금인상, 세금 메우기로 수습에만 급급하다”며 “여기에 대해서 국민부담 떠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을 폐기를 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정부가 자꾸 근본적인 부분 고치지 않고, 세금 때우기로 일관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