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9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의 버스대책은 국민을 호구로 보는 무책임한 미봉책이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버스문제 대책을 발표했다. 버스요금 인상과 혈세지원이 전부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국민의 지갑과 혈세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호구로 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번 버스문제는 정부여당의 준비 없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서 비롯됐다. 작년 7월 노선버스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와 인력부족 문제를 사업주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미루다가 오늘의 사태를 맞은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과 혈세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명분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버스사고 저감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하지만 현행 버스 준공영제 확대는 제고해야 할 것이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대대손손 혈세로 보전해주면서도 사업주의 방만 경영과 혈세낭비를 막고, 근로자 처우와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매년 1조2,000억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준공영제가 확대되면 연간 1조3,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여당의 실책 덮기용 미봉책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요금 인상과 혈세 지원에 걸맞은 버스 개혁 대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