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유아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6월~8월 간 시범통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라며 “유아사교육비 시범조사는 국민혈세 2억 3천만원을 들여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아(유치원, 어린이집의 만 3-5세) 및 가정양육자 중 대전시와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사된 사교육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책마련을 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2019.4.1.일, 4.11일, 4.15일 세 차례 자료요구를 했지만 교육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2019.5.8일 / 5.17일 교육부 담당 국장, 과장을 직접 만났지만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감사결과, 회계정보 등 유치원 관련 내부정보를 공개하게끔 해놓고서는 정부예산으로 조사한 유아사교육비 시범통계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표리부동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무슨 꿍꿍이가 있어 유아사교육비 통계자료를 감추는 것입니까? 자료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교육정책에 필요한 자료는 국민께 떳떳하게 공개하고 정부부처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