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19 미래 안전·건강 포럼’(이하 안전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1일 오후 열린 안전포럼에서 가장 먼저 패널 토론을 진행한 정태성 대한민국 안전사회연구회 이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뿌리 깊이 박혀있는 안전불감증,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사회 시스템과 구조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에 따르면 안전사회 연구회는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사회 각 분야의 안전과 생명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제안·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정 이사는 “안전사회 연구회는 전국의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과 관련된 전문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보건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관들과 협업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환을 듣고 (해결책을) 발전시켜, 위기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은 3E 예방정책을 바탕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3E는 기술(ENGINEERING), 단속·규제(ENFORCEMENT), 교육(EDUCATION)을 말한다.

이 본부장은 먼저 안전사고 발생을 물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차도 구분, 보행 전용 구역 확대설치, 5030정책 확대, 자동차 신기술 의무 도입,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맞는 양형 체계를 구축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법을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실제 처벌은 그보다 훨씬 약하다. 이런 법을 누가 지키려고 하겠나”라며 “국민을 강제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전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 본부장은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19세가 지나면 어디서도 강제적으로 받지 못한다. 의무교육 사업장에서 받는 의무교육 빼고는 (국민이) 받지 않는다”면서 “생애주기별 사망원인을 바탕으로 한 법정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국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도 다양한 시책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취약계층 지원 시책 개별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편차가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조 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약속했다. 그는 “학교, 교육청 협조를 받아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부지를 학교 안쪽으로 일부 이동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몸이 기억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체험 효과가 큰 5대 체험교육 분야(완강기, 전기·가스, 승강기,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를 선정해 집중 교육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