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 소식에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안타깝다. 아직 최종적인 수사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생활고를 비관한 가장의 극단적 선택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결국 ‘개인이나 가정에게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고,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은 ‘이렇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괴리는 OECD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OECD가 작년 말에 2.8%로 내다봤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린데 이어서 또다시 0.2%를 낮췄다. 내년 성장률 역시 0.1% 내렸다.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주목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OECD는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위기를 그 원인으로 짚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짚은 것이다. 심지어 이 정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대다수 조사대상 업종에서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해 고용을 줄였다고 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폭등 부작용을 정부마저도 시인했다.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주도성장으로 성장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55조원을 기록했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기업이 3,500여 곳에 달한다. 유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제가 ‘경영활성화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부담경감3법’으로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고, ‘소주성폐기3법’으로 국가경제 실패를 치유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활성화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법인세, 준조세, 기업승계 시 세 부담 완화 등 과감한 조세개혁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우수한 기업의 경영지속성을 높이겠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또는 연장하겠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 가업상속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평가액 10% 내지 30%의 할증평가폐지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법인세 감면 법안도 제출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밖에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친노조, 반기업적인 구조를 경제친화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 시대착오적 규제도 모두 풀어서 신산업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