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에서 증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한마디 하러 나왔다. 지금 주요국 경제가 다 호황인데, 우리나라 경제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선심정책만 남발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증세와 세금폭탄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업과 인재 유치를 위해서 세율 낮추기에 사활을 지금 걸고 있다. 법인세 경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 되고 있다. OECD 중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태리, 벨기에, 스페인, 이스라엘 등 14개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무능하고 못난 정부는 경제를 잘못해서 망가뜨리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세금 만능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와 세금폭탄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증세와 세금폭탄을 막는 조세저항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 망치기’의 2년이었고,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든 시간이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며, 결과적으로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여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해외로 탈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이민을 떠나거나 고민을 하고 있다. 기업이나 부자들을 싫어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은 전형적인 좌파사회주의와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했던 일인데 이런 나라 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기업인과 부자들을 죄인시하면서 세금폭탄을 안겨왔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올린 것이 힘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해서 기업인과 부자들의 탈한국 현상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은 모조리 실패로 판명이 나고 있는데,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다 보니 결국 세금만 펑펑 쓰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이것을 공공알바 자리로 채우고 있는 여기에 2년간 무려 54조원이 들어갔고, 또 올해 23조원이 든다고 한다. IMF는 ‘최저임금이 2년간 30% 인상되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또 3% 내지 4% 인상하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7월부터 세금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아파트 하나 간신히 마련한 국민이 재산세,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이 우리 경제를 망치다보니 지금 우리 국민은 여기저기서 줄줄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처럼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망가져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심각한 경제난 속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결국 모든 것을 세금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폭망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조세저항운동을 벌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