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휴대폰 감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억약부강의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한번 만나 달라. 북한에게도 만나 달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번만 와 달라’ 정말 ‘구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구걸 방한 아니었나’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방일 일정에 어떻게든 끼워 넣기 하다가 여러 가지 한미동맹이 파탄 난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한번 악수 사진 한 장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 간의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나. 저는 ‘국민의 알권리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 보면, 그리고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한 것 기억하실 것이다. 뭐라고 했는가. ‘사실과 다르다. 무책임하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민 기망이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색출하겠다고 한다.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지금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행정감찰, 임의제출’을 가장한 사실상 공무원의 탄압도 지금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유린’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휴대폰은 개인 블랙박스이다’ 이렇게 간주해서 휴대폰 조사 절차의 엄격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기관의 휴대폰 조사과정에서 빚어낼 수 있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우리가 같이 봐야한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임의제출은 의미 없는 형식절차에 불가하다.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강제제출일 뿐이다. 헌법에 명시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감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건 말고 지난번에 보면 휴대폰 사찰을 한 경과를 갖고 일부 외교관을 사생활 문제로 징계하고 처벌한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복수등가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에 나타난 한미 정상회담 통화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구걸외교, 국민기만의 이런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저희는 지금 이 반복되는 공무원의 휴대폰 사찰, 그로 인해서 사실상 공무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실상 공무원을 폭압하는 이러한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