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 진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우리 법 제도와 노사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법 제도를 바꾸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나 노사 문화 개선이 반드시 같이 따라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경사노위 합의도 결국 이끌어 내지 못했다. 국회 논의도 충분히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 넘어야할 산이 많은 데 정부가 비준 목표부터 설정하고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우리의 노사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ILO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에 우리 상황을 비추어 보면 노조 측이 양보해서 수정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불법 폭력 행태는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 사회적 대화도 생략한 채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분열과 갈등만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방침은 결국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촛불 영수증’에 떠밀려 무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성급한 목표’보다 ‘성실한 노력’에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며 “경사노위를 정비하고 국회 논의부터 착실하게 진행시키기 바란다. 강성 귀족노조에 끌려 다니기만 할 게 아니라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게 노사 문화를 정착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라도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