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24일 “문재인 정권의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부동산 정치의 악수(惡手)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역구를 달래겠다며 자처했던 어제 간담회는 지역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독한 간담회였다. 소통을 중시하고, 사람이 먼저라더니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목적이 있고, 수혜 대상이 있으며,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 정권의 부동산 정치에는 목적도 없고, 수혜 대상도 없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첫째,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목적이 없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하지만 잡을 수 없다. 서울은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지 못해 가격이 오를 것이고, 공급폭탄이 떨어진 경기도는 자산 가치가 하락해 집값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3기 신도시는 문 정권의 뜻대로 서울의 요지만 개발을 못 하게 막는 억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수혜 대상이 없다. 1,2기 신도시와 경기도 주민은 희생양일 뿐이다. 정권의 취득세 세수만 늘어날 뿐이다. 셋째,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다. 신도시 주택 물량 조절에 대한 언급은 없이 GTX 등 광역 교통망 조기 확충,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하나 마나 한 얘기만 했다. 공사의 공기단축은 장관이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 52시간 실시로 공기를 맞추기 녹록지도 않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은 수요조차 없는 곳에 세금을 퍼 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목적도 없고, 수혜 대상도 없고, 구체적 계획도 없이 1,2기 신도시와 경기도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3기 신도시는 당장 멈춰야 한다.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치만 하는 문 정권에 충실한 장관으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장관 겸직 의원 중에서는 최악의 의원으로 남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을 정치로 보지 말고,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문 정권 부동산 정치의 악수 중에 악수,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