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160차 상무위에 참석해 “성폭력 피해자인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구하라 씨,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당당히 복귀해서 구하라 씨가 승자가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은 구 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가해자 최종범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상태이지만, 지난해부터 구 씨는 활동을 중단한 것은 물론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 씨 역시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징벌 받는 부조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보며 정치권은 무엇을 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미투’ 이후 수많은 말들이 넘쳐났지만, 정작 통과된 법률은 10건 내외이며 계류된 법률은 100건이 넘는다. 버닝썬 사건 후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불법촬영물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여성들의 일상은 ‘미투’ 이전과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구하라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엄벌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만이 아닙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다수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으면서도 재수사를 거부했다. 이 의도된 범죄은폐를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특검실시를 여야 정당에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