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9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3일 황교안 대표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내 GP 감시초소 철거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안보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남북 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 달라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발언이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군에 항명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상식적이고, 반(反) 헌법적인 내용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군통수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표께 한수 가르쳐드리겠다. 황교안 대표님 문민통제란 군은 문민이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유는 군을 통제하지 못하면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5·16 군사정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의 총부리가 국민들에게 겨눠질 수 있다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뼛속 깊이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