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로 ‘경제강국으로 도약, 혁신분위기와 상생협력이 확산’ 됐다고 평가했다. 반성과 자각은 없고 자화자찬과 자아도취만 남은 경제인식은 국민들의 체감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있었다는데,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발표와 맞물려 대규모 적자재정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지도부는 세금주도 성장에 한껏 도취되어 있다. 오늘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가구소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업급여 강화, 근로장려금 확대, 부양의무 완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내년 예산안에 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여당을 찾은 경제부총리의 말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추진으로 우리 경제는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꾸려 한다면,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세금으로 끌고 가는 경제기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