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5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0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하루가 다르게 우리 경제와 관련된 비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했는데, 당초 –0.3%로 알려졌던 직전분기 대비 올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1%p 추가적으로 하향해서 –0.4%로 발표했다고 한다. 투자와 수출,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9.1%, 수출은 3.2% 감소했다. 올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직전 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손 대표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한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126조5000억원으로 예측되고, 국가채무는 명목 GDP의 41.8%인 888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022년에는 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에 이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고려하면, 2022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직결되는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특히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균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경상수지의 경우 정부도 이미 올 4월 적자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무역수지가 1년 전에 비해 64%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5월에도 경상수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의 대내적 균형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3월까지 적자를 기록했고, 4월 적자도 확실시 되고 있다”며 “저성장과 투자·수출·소득의 감소,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대내외적 균형의 악화 등 한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 구조를 서둘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 명야관화(明若觀火)하다”고 걱정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지금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이다. 아무리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이미 닥쳐버린 위기 상황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시장경제주의로 경제정책과 철학을 바꾸어,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해주시라.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주휴수당 폐지를 실행해서 시장을 안심시켜 주시라”며 “정부가 확실하게 기업을 돕는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투자는 안 되고, 고용은 더욱 악화 될 뿐이다.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