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1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주말에도 끝내 국회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어제 하루 종일 해법에 골몰하다 차마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못했다. 협상의 불발은 무엇보다 협상의 예법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오늘은 이점만 말씀드린다.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어 놓으라는 요구다. 협상의 예법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사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협상의 예법을 벗어난 무례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처리에 대한 확고한 약속도 없다. 둘째 터무니없는 경제실정과 국가부채 논쟁, 즉 정쟁을 반복하는 나쁜 청문회 그 정신을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원칙을 지키되, 최대한 유연하려고 했다. 핵심조건이었던 사과요구나 철회요구에 대한 이견도 최대한 양보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땅히 국회 문을 열었어야 한다. 국회를 열고 일단 국민의 여망에 부응했어야 옳다. 여기에 다시 경제청문회가 전제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기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 여론도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백번 역지사지해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부와 당을 향해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에 대한 프레임을 걸고 싶은 충동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이유는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국회 파행의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았다. 오직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 논란이었다. 우리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걷어차지 않았는가? 여전히 국민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게는 29%, 자유한국당에게는 48%가 있다고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러서서 자유한국당에게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하려 했었다. 적어도 저는 일찍부터 그렇게 협상에 임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협상에 나섰던 이유는 시급한 민생과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였다. 자유한국당의 주의/주장이 다 옳아서가 절대 아니었다. 특히 ‘좌파 경제폭정’이니 ‘경제실정’이니 ‘국가부채’니 등등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좌파경제폭정’이라는 그 못된 용어에 대해서는 단 1%의 타협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다시 들고 나왔다. 다시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왔다. 경제 실정, 국가 부채 논쟁을 하고 싶으면 국회를 정상화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대정부질문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은 질의를 하면 된다. 그러라고 운영위도 있고, 대정부질문도 있고, 예결위도 있는 것이다. 그러라고 국회의원이 해당 위원회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대정부질의자로도 나서서 질의하는 것이다. 해당 위원회로 사람들이 부족하면 사보임을 해서라도 보강하면 될 일이다. 365일 국회 문을 열고 민생과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전략에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의 판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기적을 기다리겠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스로 대답하기 바란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으로 라도 국회를 열라는 의지가 찬성 53.4%, 반대 38.5%로 확인된 바 있다. 잘게 대답하지 마시고 통 크게 결단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폭발직전”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