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1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전격 교체됐다. 개선은 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로 볼 때 청와대 경제라인에 대한 문책과 경질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왕실장’이라고 불리던 대통령 측근 김수현 정책실장을 7개월 만에 전격 교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인사기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나 경제원탁회의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서 경제 실정의 주 책임자인 윤종원, 김수현 두 사람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번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하지만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도시와 부동산문제 전공자로, 경제 전문가도 아니었고, 임명 시부터 내부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도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경제비전과 메시지를 주문했다. 전형적인 코드인사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다. 격차해소와 혁신성장, 경제 체질개선,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같은 급격한 소득주도 성장에만 주력하여 격차해소는 거꾸로 가고, 혁신성장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런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번 청와대의 경제라인 교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인사기조와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이번 인사가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다시 코드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 경제 문제의 전문가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혁신성장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에는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우려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임 경제수석,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를 수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