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미흡" vs "추경증액해야"…‘日경제보복 대비책’ 여야반응 온도차

기사승인 2019-07-11 01:00:00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 외교분야의 주요 쟁점이던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다시한번 화두로 떠올랐다. 당을 막론하고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라는 키워드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 미흡을 강력 비판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안하는 등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완제품 재고확보로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수입처 다변화·국산화와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은 오직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기업인이 매도 당하고, 시장 경제가 단절됐다.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대응책이 매우 미흡하다. 삼성전자는 13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정부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어느 세월에 (반도체)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도 “김 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후보목록)가 있다고 했는데 롱 리스트를 알고 있나. 100개 정도 있으면 몇가지 대비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초기대응이 우왕좌왕해서 대비책도 미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피해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대기업과의 만남 외에는 조치가 없지 않나”라면서 중소기업 피해 대비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대책에 공감하며 예산증액 등을 제언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한일 간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유감”이라며 “이제 무역 분쟁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그에 맞는 대비책도 더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 의원은 “핵심 부품과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이번 일본 무역 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재·부품 국산화·자립화,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30개 대기업을 만나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겠다’고 했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복이 예상되는 부품·소재업체와 협력업체 함께하는 협의체로 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산업적 측면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정부예산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안에는 빠져 있지만 여야 합의가 잘되면 증액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의 ‘재해추경 우선 심사’ 주장으로 증액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2차 추경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은 현재의 대비책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외교·경제 등 다방면으로 중장기적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구체적인 공개는 어렵지만,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WTO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됐다. 산업에서는 기업인들이 피를 말려가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의 2차 추경 제안에 대해선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 1천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할 예정”이라며 “야당 의원님들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이것만큼은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반도체 완제품 재고를 몇 개월 치를 갖고 있다. 일정기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걱정하는 건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디스플레이나 다른 파트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 영향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소재와 연결된 부품을 협업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