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수출규제 극복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날 오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발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남북경협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던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기업의 공급사슬의 정상화다. 단기적으론 소재공급이 가능하도록 일본과 외교협상을 하고 중장기과제로 소재를 국산화해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첨단 중공업 산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북한과의 경협, 너무나도 엉뚱한 솔루션 가지고 나왔다”며 “상상 속 희망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또 북한이다.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를 언급하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섯 차례다. 지난번 미사일 도발 때 대통령 주재 NSC 회의를 열게 하기 위해 운영위를 연기해드렸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주재는 커녕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의 NSC만 열었다. 이후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어떠한 항의도 제대로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해법이 오로지 북한 뿐인가”라며 “4.27 판문점 회동‧9.19 평양선언에서 논의된 남북경협을 기억하거나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만 이 이야기를 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일본을 이길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한다. 경협에 앞서 북한의 핵 위협‧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금년 들어 여섯 번째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북한의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등 남북경협의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대안으로 제시한 사실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으로 경제위기의 극복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데 남북경협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안녕과 국익에 우선한 실질적 대책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4분경, 오전 5시 36분경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