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이후 정부 대처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 과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곧 시작할 정기국회는 쟁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정기국회 시즌이 시작된다”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세계 경제의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딘 국회를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다”며 “국회에서 민생우선주의가 실현되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끝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 투자 촉진, 신산업, 일자리, 기업 지원 세제, 노동 등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 확장 정책 기조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 하방 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 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먼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설명하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하지 않으며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한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해 주셨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것(지소미아 종료)이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29일은 우리가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다. 보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