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기회 잡은 한국당’…연이은 조국 고소‧고발 속내는

‘역전기회 잡은 한국당’…연이은 조국 고소‧고발 속내는

기사승인 2019-08-28 06:00: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수사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 소송건이 될 만한 건 다 제기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총12건, 특히 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의 고발 건은 총 5건이다. ▲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및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후보자의 동생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 후보자와 동생 전처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채권양도 계약서 위조 사기 혐의 ▲ 후보자와 가족 부산 해운대구 강남 선경 아파트 위장 매매 의혹 관련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 ▲ 후보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휴대폰 감찰 관련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7차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는 ‘법을 지켰지만, 지탄을 받을 만 했다’며 은근슬쩍 위법 시비를 피하려고 한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범죄이기에 더더욱 심각하다”며 조국 게이트 특검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워낙 사안이 중하고 의혹이 큰 만큼 많은 고민을 했다”며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의 의혹이 가족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이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렵지만 이같은 흠집내기를 통해 한국당이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최대한 상처를 많이 낸 상태에서 임명하게 하기 위해 일차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라며 “근데 (조 후보자를 둘러싼) 악재들이 불거지면서 한국당이 소송 건이 될 만한 건 다 소송을 걸어놓았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그것 역시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기해놓을 수 있는 이슈는 다 제기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조 후보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고려대학교와 노환중 원장 사무실을 포함한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핵심 빠진 압수수색”이라며 “조국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제일 중요할 텐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다. 한편으로는 압수수색 등 사건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출근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판단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 있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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