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간 빈부격차가 확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전국 1인이상 가구(농어가 제외)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5분위(상위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 올랐다.
반면에 소득1분위(하위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만8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간 소득격차는 뚜렷하다.
소득 최하위계층인 1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9만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13.7%) 감소했다.
2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192만4000원에서 올해 2분기 184만7000원으로 7만7000원(4.0%)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달에 공개한 2인이상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2분위 가구 소득은 2년 전보다 증가한 것과 달리 1인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2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
최상위계층인 소득5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62만5000원에서 올해 2분기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늘었다.
4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457만원에서 올해 2분기 486만9000원으로 29만9000원(6.5%) 증가했다.
가구에서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격차도 커졌다.
소득5분위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000원 올랐다. 1분위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000원 꺾였다.
소득하위 계층 가구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 가구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각 6만7000원, 3만원으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액(10만8000원) 약 90%를 차지했다.
이는 2분위 가구에서도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000원, 6만4000원에 달하면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7만8000원)를 이끌었다.
10분위별 가구소득 분석에서는 소득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 지난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10분위(상위10%) 가구 월평균소득은 2년간 126만원이 많아졌다.
그러나 소득1분위(하위10%)․소득2분위(하위10~20%)․소득3분위(하위20~30%) 가구 월평균소득은 각각 6만8000원, 14만8000원, 12만5000원 감소했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하위 계층 일자리 여건과 자영업 수익이 모두 악화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폭 줄었다고 진단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올해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최악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소득보다 조금 올랐을 뿐 여전히 지난 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1분위 가구는 정부 지원에 해당하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액(4만8000원)보다 근로·사업소득 감소액(9만7000원)이 크게 나타나는 등 정부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저소득층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며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이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