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유언장 작성 서비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캐치프라이즈 ‘사람이먼저다’라는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언장 문제는 가족이더라도 조심스런 일이다”라며 “이는 당사자들 받아들일 때 정서적으로 충격일 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LH가 시행하는 이 제도는 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불량채권을 가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 미리 유언장을 받아준다는 제도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사람 먼저가 아닌 행정편의가 먼저인 제도. 영구임대주택 전국 얼마나 되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사망한 고령자가 16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2건이다. 이로 인해 불량채권이 발생한적은 없다”며 “고령자분이 실제 작성한 유언장인데 작성하며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보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변창흠 LH사장은 “당초 취지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수환 안세진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