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회 이인숙(봉동·용진), 이경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두 여성 의원의 소수자를 위한 활약이 돋보인다.18일 오전 열린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인숙, 이경애 의원은 각각 5분발언과 군정질의를 통해 성 평등 실현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정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위해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기제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참여 확대와 공정성에 기반한 돌봄 체계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완주군의 반응이 주목된다. 두 의원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적극 모색하고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이인숙 의원은 완주군 내 72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영유아 당 1일 평균 급간식비가 2천171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조속히 인상할 것을 적극 피력했다. 급간식비는 통상 한 번의 식사와 두 번의 간식비로 쓰인다.
완주군은 이에 대해 지난 2012년도부터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명목으로 2019년도 기준 영유아 1인당 161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인숙 의원이 제안한 인상 필요성을 받아들여 2020년도부터 친환경 쌀(영유아 1인당 160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이경애 의원은 “저출산을 비롯한 한국 사회에 표출되는 사회문제들이 불균형과 차별에서 비롯된다”면서 성 격차를 해소하고 소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완주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9급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지만 7급부터는 남성 공무원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5급 이상 남성 공무원 비율은 88.1%, 같은 직급의 여성 비율은 11.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여성 인재 풀이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인재 풀이 조성될 토양을 갖추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출산한 직원에게 당해연도 인사고과에서 최고점을 주고, 육아 휴직 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임금 전액을 보전해줘야 하며 승진서열 대상자는 육아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승진시켜야 한다"면서 "국장 과장급 인사 50% 여성 할당제 등을 시행한다면 저출산은 물론 사람이 저절로 모여드는 완주가 되지 않겠느냐”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