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는 타다 둔 격론 “ICT 공유플랫폼 상생화 방안은?”

기사승인 2019-11-13 18:23:51

타다가 검찰에 기소된 후 처음으로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여의도연구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 학계, 정부부처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모빌리티 분야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갈등이 문제해결을 요원하게 만드는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존산업에 대한 보상과 신규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필요하다는 입장차가 있었다.

택시업계는 공유경제를 비판한다기보다 혁신이라는 가면을 쓴 ‘짝퉁’ 공유경제인 타다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재화를 나누고 빌려서 쓰는게 공유경제인데 쏘카는 카쉐어링 업체로 공유경제가 맞다는 걸 인정하지만, 타다는 운전자도 존재하고 승객이 호출해서 이동한다”며 “과거 전화 연결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차이일 뿐 결국엔 택시가 천대 만대 늘어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기능을 접목해 혁신 기업이라고 하지만 KST모빌리티나 카카오 등 제도권 내에서도 에서도 이 기술은 충분히 구현 가능한데 이들은 택사와 제도내 협업을 선택했다”며 “국민 편의성만 생각한다면 강남 야매성형에도 의사 면허증을 줄것인지 의문”이라며 “택시는 공공재로, 전제는 이제까지 규제 받아온 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지엽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내에서도 타다를 향해 이견이 갈리는 가운데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행열 KST 모빌리티 대표는 “스타트업 내에서도 타다 방식의 차차나 파파가 생기고, 제도권 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반반택시나 벅시같은게 생기는 등 스타트업 내서도 양분되는 건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방향을 잡고 일관성 있게 규제를 풀어조고 메시지를 줘 스타트업들이 그 분야 집중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2년여간의 모빌리티 갈등 속에 실질적인 해법제시나 노력이 정부 측에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두 사업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한데 2년 반정도 이런 얘기가 계속됐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택시사업자들에게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거나 어차피 신구산업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부분 수익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실질적 대타협 노력이 있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안에 대해, 혹은 영세 스타트업에 한해 차량공유 등 공유서비스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 고민 해보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정부부처 사람들도 참석해 의견을 내놨다. 혁신산업 지원 필요성과 동시에 타다가 국민의 이동권과 연계돼있는 만큼 규제완화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 등 부처별로 세부적인 입장이 달라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도 중시되는 상황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은 “택시조합에서 타다, 쏘카가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바뀌었을 뿐 무슨 혁신이냐고 했지만, 인터넷과 ICT가 결합되면서 데이터가 나온다는게 중요하다”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른 관련 서비스로 고도화할 수 있다는게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버는 데이터를 모아 평점 좋은 드라이버들에게 대출을 하는 등 핀테크 사업으로 진출 중이며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하며 토탈관광플랫폼으로서 진출을 계획 중이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 과장은 “교통분야는 그간 산업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서비스가 중심이라 규제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플랫폼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여야한다는 점과 낡은 규제는 온라인플랫폼 시대 맞게 바꿔야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안에 타다 관련법이 두 차례 논의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한편 타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리는 첫 재판이 12월 2일 오전 11시 열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