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코로나 사태 준전시 상황…모든 것 동원해야”

정병국 의원 “코로나 사태 준전시 상황…모든 것 동원해야”

기사승인 2020-02-24 15:15:08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은 감염병에 따른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며 징발법 가동을 촉구했다.

징발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보상을 규정한 법이다.

정 의원은 “기본 용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은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국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용품은 이미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구하려야 구하기도 힘들다. 심지어 체온계를 구입하려 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응한 보상방안까지 함께 논의해 나간다면 국민과 기업도 동참해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용 시설도 징발해 중국에서 입국한 2만여명의 유학생과 수만 명의 신천지 신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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