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집중됐던 4·15 총선이 끝났다. 이에 20대 국회 구성원들은 남은 40여일 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이들은 국민의 민의를 반영할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에게 그리 많은 여유가 제공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파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결과가 대부분 확정된 16일 오후 기쁨보다는 민생안정을 위한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약속했던 당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금주 중 여야 합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해 5월에는 전 국민들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 

당초 선거유세 과정에서 당은 정부가 2차 추경예산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급방안과 달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한해 4인 가구 중심으로 100만원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을 종합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일단 국회에 제출되는 이번 정부안은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당에서는 지난 총선기간 중 전국민 지급을 말한 바 있고, 야당에서도 전국민 지급에 공감하고 있어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정치권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관철시킬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제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전국민 대상 100만원 지급을 위해 필요한 3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보면 국채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뤄질 국회 내 논의일정이나 합의과정에 대해서는 확언을 하지 못했다. 당장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금번 총선에서 참패하며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낙선하며 지도부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 의장은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에서 일정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금주 내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4월 중 논의를 마무리하는게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는 선거고 민생은 민생이다. 야당도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공감했던 만큼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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