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국회 소위원회로 금융업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한국증권거래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을 감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주요 금융법안에 대한 입법화 역할도 맡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이러한 중요성과 달리 20대 국회 정무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 했다. 정무위는 소위 전무위(全無委)로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정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입법부에서 입법가가 입법을 하지 않는 상황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쓴소리를 내놓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해 어느때 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속한 입법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여야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20대 국회 정무위가 조만간 활동을 마무리한다. 반대로 내달 30일이면 300명의 21대 국회의원들이 활동에 들어가고 정무위도 새롭게 꾸려져 출범한다. 국민들이 새롭게 출범하게될 정무위에 거는 기대는 간단하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쟁을 떠나 신속히 처리에 나서 달라는 점이다.

21대 국회 정무위 앞에 놓여있는 과제도 산적하다. DLF사태와 라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경제성장 변화에 따른 예금보호한도 상향, 법정최고금리 인하,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등 다양한 금융현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국민의 재산과 직결된 현안들인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가 필요한 안건 들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과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도 정무가 논의해야할 중요한 과제다. 

‘전무위’, ‘일 안하는 국회’, ‘세비 반납’ 등 20대 국회 및 정무위를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20대 국회를 끝으로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는 20대 정무위도 유종의 미를 보여주며 마무리 못한 법안 처리에 전념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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