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했으나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다.

외무성은 작년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갑자기 게재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일본은 외교청서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