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G기자의 시시각각] 탈 원전과 전기요금 문제. 한전 적자 8년 만에 최대, 전기요금 인상되나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준비된 주제부터 전해주시죠. 

지영의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조356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조원 대 적자는 한전이 계열사 연결 결산을 시작한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한층 커지게 됐는데요. 정부가 탈 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이후 3년 여간 누르고 있는 전기요금이 올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상황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해 한전이 최악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전 상황은 어떤지, 적자의 원인을 탈 원전 정책으로 볼 수 있을지, 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 상황을 지영의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죠. 지기자, 한전은 어느 정도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건가요?

지영의 기자 ▶한전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59조92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연결 재무 재표 기준으로 1조3566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적자는 전년보다 1조1486억 원이나 늘어났고, 그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2008년 2조7981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한전은 전기 판매 수익 하락과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작년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한전은 전기 판매 수익 하락과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작년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한전의 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전기가 덜 팔렸다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전은 한해 낼 이익의 40% 정도를 여름철인 3, 4분기에 전기를 팔아 거두게 되는데요. 지난해 여름과 겨울은 폭염과 혹한이 덜해 냉, 난방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이슈까지 있어 지난해 전기 판매 수익은 전년대비 9030억 원. 1.6% 줄어들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전기 판매 수익이 하락한 것을 적자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한전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으로는 7095억 원을 썼습니다. 2018년 한전 온실가스 배출권 지출 비용은 530억 원으로, 1년 새 무려 13배나 증가한 겁니다. 또 그 밖에 원전, 송배전, 정비, 임금 등 부문에서도 1조3000억 원 지출이 더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크게 늘어났지만, 손익계산서 표를 보니까 인건비 관련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5000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지영의 기자 ▶ 네. 한전 그룹사는 정부 고용 창출에 맞춰 지난해에만 인력이 1600여명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전은 인력 증가로 인건비 2000억 원, 최근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평균임금을 포함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퇴직급여 부채가 3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한전의 적자는 지난해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가 덜하면서 전력 판매량이 줄었고, 온실가스 배출권 등 환경정책 비용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지기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은 비용도 상당하다고 하던데, 거기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특례할인으로 1조원 가까이 썼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필수사용량 공제에 4082억 원, 주택용 절전할인에 426억 원을 지원했고, 에너지저장장치와 신재생 에너지, 전기 차 요금 할인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3417억 원을 썼습니다. 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 환급에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됐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한전이 국민 편익 증진에 쓴 비용도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이유가 한전의 적자 폭을 최대치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전문가들은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 대신,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 풍력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은 오르고 있는 탓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그 비율은 얼마나 올라간 건가요?

지영의 기자 ▶ 2016년 3.5%였던 이 비율은 점차 올라 지난해에는 6%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전 이용률은 79.7%에서 70.4%까지 낮아졌고요. 정부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을 77.4%로 세웠지만, 실제 이용률은 70.6%에 그쳤는데요. 한전은 원전 이용률이 1% 떨어질 때마다 19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질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한전 측의 예상인데요. 그래서 한전 실적과 탈 원전 정책이 연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2017년 정부는 탈 원전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면, 원전 가동률을 유지해 나머지 비용을 낮추는 등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탈 원전 정책과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원전 해체 비용 단가가 오른 것도 적자 폭을 키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전에 따르면 원전 1호기 당 해체 비용은 2018년 7515억 원에서 지난해 812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전이 적자를 기록했을 때부터 많은 언론에서 탈 원전을 이유로 지목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한전이 역대 급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여러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하지만 그 때와는 이유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전이 2조 781억 원의 적자를 냈던 2008년과, 1조 205억 원의 적자를 낸 2011년, 817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2년은 상당부분이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 구입비가 늘었던 게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난 2018년과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유가와 큰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지영의 기자 ▶ 네. 유가는 내렸지만 값싼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이 덜 돌아갔고,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관련 정책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게 더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되는 이슈들이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갈수록 인력이 늘면서 거대해지는 한전의 적자가 앞으로는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한전의 흑자 전환이 올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봐야 할까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탈 석탄 온실가스 저감 정책 확대, 여름철에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인건비 등 한전의 고정 지출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상장사이면서 공적 역할을 해야 하는 한전이 내부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올해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19 때문인데요.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한전 실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이미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 등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기 판매량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올해 목표치까지 원전 이용률이 개선되더라도 탈 원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추가로 사들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비중이 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비중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전기 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한전은 그 전부터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몇 년째 동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은 4~5%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6.4% 오른 것이 마지막으로, 7년째 제자리입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개편효과로 오히려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11.6%, 3.7% 하락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평균 5.4% 인상을 마지막으로, 7년째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영의 기자 ▶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8개국 가운데 2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전기요금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터키에 이어 2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는데요.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덴마크로, 한국 전기요금의 4배에 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국의 전기요금은 조사국 평균 가격의 거의 절반 수준인데요. 전기요금 인상 폭으로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2000년 이후 지난 20년 가까이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2000년에서 2018년까지 18년 사이 50% 증가한 반면, 조사대상 28개 국가의 평균 전기요금은 그 사이 131% 증가했고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국가들의 평균 전기요금 증가율도 116%에 달해,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낮은 전기요금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사용량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높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간한 2018년도 한전 편람에 따르면, 2018년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10.2MWh(메가와트시)를 기록했는데요. 2000년 1인당 전기사용량이 5.1MWh였던 것을 감안하면, 18년 만에 두 배 늘어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른 나라와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지영의 기자 ▶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7MWh인데요. 일본은 8.1MWh였으며, 프랑스 7.2MWh, 독일 7.0MWh, 미국 12.6MWh, 캐나다 14.3MWh 등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로는 어떤 점들이 꼽히고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전문가들은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 전력 다소비형의 국내 산업구조 그리고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기화현상 등의 심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기 사용량은 많은데 요금은 싼 편인데요. 그런 상황도 그렇지만, 한전의 실적 개선 등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해 보여요. 또 실제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한경연은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을 능가하는 그리드 패리티가 2047년으로 추정된다고 봤을 때, 전력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5.0% 오르고,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새 전기요금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가장 큰 변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맞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요금 인상안을 들이밀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변수도 있는 만큼,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