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표하는 약 1500명의 대의원이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다.
온라인 방식의 대의원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여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이뤄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참여했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한 노사정 대화는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IMF)’ 노사정 대타협 이후 처음이다.
노사정 대타협 최종 합의안에는 전 국민 고용 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기업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상병수단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지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은 지난 1일 합의안 서명을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소집해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김 위원장은 합의안에 대해 “재난 기간 비정규 취약 노동자 보호,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임금양보론 차단 등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 내용이 만들어졌다”며 “이를 살려가야 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명확한 내용이 빠진 ‘추상적’인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기간 해고 금지와 같은 기존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영계가 노동시간 단축과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노동계는 이에 협력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리해고의 합리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조합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 이날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의 거취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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