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치산치수에 정치논리 개입해선 안 된다. 과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재난피해 방지대책 수립해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섬진강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습폭우에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됐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집권해서는 적폐로 몰아 보 해체까지 강행했습니다.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도 중단됐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곤 이제 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폭우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이 정권 사람들 진짜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강바닥 깊이를 수 미터 더 파내서 강의 빗물 용량을 몇 배로 키우면 당연히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섬진강도 기존 4대강처럼 준설 작업으로 더 깊이 파내면 범람 방지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이번 산사태 피해가 큰 원인 중 하나로 산에 지어진 태양광 시설이 꼽힙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간 전국 산지에 태양광 시설 짓기 위해 총 233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무 베어내고 태양광 시설 설치하면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키울 거라고 오래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강행한 문 정부가 태양광 발전 밀어붙이기 위해 전문가의 경고 무시한 결과 재난 피해 키우고 말았습니다”라며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통치의 근간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논리가 개입해선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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