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낙연, 재난지원금 안일한 발언…통합당 식 ‘건전재정론’일 뿐”

정의당 “이낙연, 재난지원금 안일한 발언…통합당 식 ‘건전재정론’일 뿐”

기사승인 2020-08-26 16:12:42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낸 데 대해 “한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다녀서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가정과 결론을 무리하게 꿰맞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만약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사태가 더 커지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변인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코로나19가 확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후보의 말대로 코로나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상당 기간 강력한 방역을 하면서, 그 기간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여 이후 곧바로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손님이 끊긴 수많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후보의 주장은 한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전형적인 미래통합당 식의 ‘건전재정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가진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빚을 지지 않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가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민주당이 2차 재난수당을 위한 추경에 소극적으로 될 것이 우려된다. 이 후보는 본인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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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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