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 뉴스가 무엇인지 보라. 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 논란, 자녀 특혜. 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이다.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고,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며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제 등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심 대표는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며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냐”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늘 등장하던 유력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가 사라졌다. 다름 아닌 정치개혁”이라며 “위성정당 후유증으로 틀에 박힌 주장은 물론, 형식적인 립서비스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라며 “길 잃은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대표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 ▲전 국민 고용·소득 보험 도입 ▲노동기본권 강화 ▲재난극복을 위한 강력한 재정 혁신 등 4대 과제를 내세웠다,

나아가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기본권을 해결, ‘비동의강간죄’ 등 성 평등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ujinie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