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기본 소양과 양심에 관한 문제다. 상대 주장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학자가 아니라 구태 정치인의 몫”이라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분양광풍으로 투기광풍을 불러 일으키는 로또 분양을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행하며 수도권확대 시행을 요청한 토지 거래 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취득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님이 교수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김 교수님이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이탈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듯 하다”고 비꼬았다.
앞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우선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지사를 향해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배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 주택·공장·물류 등의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도 정치인들이 만든 법과 제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구청관리가 ‘40평짜리 주택이 세 식구에 너무 크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보도가 떠오른다.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된 어느 체제가 활용했던 배급제도가 겹쳐진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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