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부산 북강서갑)은 18일 오전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제2부속실장, 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거쳐 20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서민금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 의원의 명함 뒤에 적힌 “따뜻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글귀 처럼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의 금융 권익을 위해 힘쓰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20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사안이 있는지
▶코로나 비상 시국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였던 만큼,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지원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민생경제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데 주력한 이유입니다. 2030 청년들의 금융고충과 50대의 경제적 위기 실태,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 대출액을 부담하고 있었던 서민들 등 정책의 빈틈을 메꾸고,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데 집중했습니다.
-국감을 끝낸 뒤 소회가 있다면
▶일각에서 정책이 아닌 정쟁에 치우친 모습들이 나타나 아쉬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치러진 국감에서조차도, 소모적인 정치 공세에 몰두하면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하는 국회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라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삼성 암보험 분쟁 관련해서 영상통화를 진행하다 사과했던 헤프닝이 있었다. 이같은 암보험 분쟁 해결을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영상통화를 통해서라도 삼성생명이라는 거대 기업과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의 모습을, 목소리를 피감기관과 국민들께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암 입원보험금 분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데는,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이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해왔는데도 관련 대처와 중재에 미흡했던 금감원의 책임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금감원이 1년 사이로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기준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보험가입자 간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감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기준과 원칙을 신중하게 바로잡아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결과가 띠고 있는 의도에 따라 권고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실행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이달 있을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심 또한 금감원이 공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삼성생명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협상 진행에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위 국감서 손해보험사로 인해 부당한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는 청년이 증인으로 나와 화재가 됐다.
▶2018년, 부산 대신한방병원에서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로 항암수술 후 함암주사를 맞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셨던 할머니는 퇴원 후 어느새 보험사기범이 되고말았습니다. 할머니를 비롯해 정말 살고자 했을 뿐이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 보험사기범이 되어버린 분들이 91분 더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5분은 보험사기범으로 몰린 채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번에 특전사 보험사기사건 또한 2년 전 대신한방병원 사건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훈련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특수부대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험에 가입한 청년이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해버린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경찰의 강압 수사와 허위자백 강요도 있었고요.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9만3000명 중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건 8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부로 드러난 케이스 외에도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고통받고 있는 가입자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가입자들이 잠재적 보험사기범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인데, 제도적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구성요건과 주요내용이 기존 형법상 사기죄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법으로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가 마음껏 휘두룰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억울한 보험소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운용상의 문제를 지속해서 살피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재발의 했다. 지난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의료계와 접촉하고 설득할 계획인지?
▶작년에 이어 지난 8월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험연구원, 전문가, 소비자단체, 국회입법조사처가 한 자리에 앉아 제도 도입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11년이란 시간동안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던 사안인 만큼, 갈등의 골 또한 깊지만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보험금 청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야당 또한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의료계의 큰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제도의 필요성, 당위성 등을 바탕으로 의료계를 설득해나가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4법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소상공인 지원4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학자금상환특별법과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경감하고, 학자금 원리금으로 힘든 청년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산채권담보법과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확보가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입법·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2021년이 된다. 내년에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인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주력하는 의정활동 이어나가겠습니다.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정치’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오늘의 위기가 기회의 발판이 되고, 국민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당의 원내선임부대표이자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그 일상을 좀 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치를 가슴에 품으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따뜻한 이웃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듬고, 외롭고 슬퍼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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